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초에 2000만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연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대수를 보면 1000cc 이하가 12% 정도이고 1500cc가 19% 수준이며, 2000cc는 5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500cc 이상도 17% 정도로 경차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우리나라 중로급(4차로) 이하의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기반시설이기에 앞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출퇴근 시 도로는 자동차의 지체와 서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도로 양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광역시급 도로는 넘쳐나는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중로급 이하의 도로와 주거지 인근 도로 역시 빼곡히 들어선 차들로 주차지옥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자동차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없이 너도나도 편리성만 추구하며 나홀로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와버린 느낌이다. 어지간한 골목길은 낮에도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야간에는 소방차와 응급차량들이 감히 근접할 수도 없게 된 도시 뒷길의 모습들이 일상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인도변 ‘개구리 주차’는 예사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대로와 중로급 도로 바깥차선까지 불법주차로 꽉 차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주차 무질서시대’가 아니라 ‘주차 난장판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는 낙후된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 명색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OECD 회원국이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이런 행태를 범하고 있으니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도로가 차량이 이동하는데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원성이 높은 골칫거리로 전락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차고지 확보를 최소화하여 건물을 짓게 하고 차고지 없이도 차량소유를 가능하게 해 준 대가를 되돌려 받고 있는 셈이다.
1991년 가을 어느 일간지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가구 2차량 보유 가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며, 당시의 경제기획원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발표된 지 22년이 지난 ‘차고지 증명제’ 실시계획이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1991년, 93년, 97년 세 차례나 시행을 요구했던 정부의 차고지 증명제는 국회에서 번번이 저지당했다. 겉으로 드러낸 명분은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였지만 실제 속내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또다시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국가는 교통경제 마비에 가까운 위협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수년 동안 GDP가 2만불 초입에서 횡보(橫步)하고 있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만복 (제7기 한국도로학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