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진주의료원을)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로 더 이상 안 만들어준다고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라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본들,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자리는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났고, 복지부 동의까지 받고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진주 시민대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경남도로부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책위가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며, 행정기관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판결했다.
당시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증명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날 홍 지사는 무상복지와 관련,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라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재정 능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재정 능력도 따라가지 않는데 무상복지만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게 내세워 재정을 파탄내는 그런 문제인데, 보수·진보 이념의 시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국정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정을 집중할만한 역량을 보여 주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나라가 어지럽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법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형국이 돼 버렸다”며 “이제 집권 3년차가 됐는데, 내년에는 정부 여당이 국정에 집중해 올인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