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국제 기름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배럴당 50달러 이하다. 그래도 소비자 가격 하락은 엉거주춤 상태다. 정유사 얌체 상혼 탓인지, 국제 기름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내리는 비율은 정부마저 참으로 묘하다 한다. 업계의 기름값 하락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유통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유류세 때문에 휘발유값을 L당 1300원대 이하로 낮추기는 힘들다”는 항변이다. 아무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없게 만든 근본문제는 바로 비탄력적인 세금구조에 있다.
▶지난해 말 환율을 감안, 국제 휘발유 가격은 L당 455원20전으로 연초보다 327원50전 떨어졌지만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877원10전에서 541원40전으로 335원70전이나 내려갔다. 유류세가 L당 900원 안팎이라 국제유가가 더 떨어진다 해도 휘발유값의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휘발유에는 고정세금이 적용, 정부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 일선 기업들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수록 휘발유세 인하 목소리도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세수부족에 허덕인 터여서 유류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고충도 이해하지만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 인하효과는 아주 적다. 값 인하를 위해 전 정권에서 소위 알뜰주유소까지 들고 나왔지만 체감은 별로다. 국제 기름값이 올라 올릴 때는 번개 같고 내릴 땐 거북 같다. 어떻게 하면 크게 내릴 수 있을까. 이수기 논설고문
▶지난해 말 환율을 감안, 국제 휘발유 가격은 L당 455원20전으로 연초보다 327원50전 떨어졌지만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877원10전에서 541원40전으로 335원70전이나 내려갔다. 유류세가 L당 900원 안팎이라 국제유가가 더 떨어진다 해도 휘발유값의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휘발유에는 고정세금이 적용, 정부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 일선 기업들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수록 휘발유세 인하 목소리도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세수부족에 허덕인 터여서 유류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고충도 이해하지만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 인하효과는 아주 적다. 값 인하를 위해 전 정권에서 소위 알뜰주유소까지 들고 나왔지만 체감은 별로다. 국제 기름값이 올라 올릴 때는 번개 같고 내릴 땐 거북 같다. 어떻게 하면 크게 내릴 수 있을까.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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