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고 과감하게 풀어야 할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내용인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뒷받침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수도권에 금지됐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경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경남에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밀양 나노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등 3개 산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3개 산단 건설은 경남이 앞으로 50년동안 먹고살 수 있도록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3개 산단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만아니라 경남의 50년동안 먹거리를 수도권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 공장이 신·증설되면 젊은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비수도권 인재들도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뻔하다. 이로인해 비수도권은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국가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된다. 아울러 ‘묻지마’ 식 건축물 규제완화로 인해 대형 참사를 빚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거울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내용인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뒷받침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수도권에 금지됐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경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경남에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밀양 나노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등 3개 산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3개 산단 건설은 경남이 앞으로 50년동안 먹고살 수 있도록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3개 산단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만아니라 경남의 50년동안 먹거리를 수도권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 공장이 신·증설되면 젊은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비수도권 인재들도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뻔하다. 이로인해 비수도권은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국가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된다. 아울러 ‘묻지마’ 식 건축물 규제완화로 인해 대형 참사를 빚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거울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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