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동학대 근절특위’ 출범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생 파문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을 임명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간 9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수준에 치중해 질적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안 된 과잉복지였다.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 거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중신형을 선고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작년 9월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 시행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야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서 (아동에 대한)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아동학대 처벌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3건이나 발의해 일부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간사는 나영이 주치의 경험이 있는 신의진 의원이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인천어린이집 사건으로 국민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퇴근하면서도 마음이 매우 아플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시감독 잘못한 책임도 원장에게 물어야 한다. 간담회를 하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AS를 끝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면서 또 다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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