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도의원, 대안도 제시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하선영(김해5·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경남도는 약 27억 2000만 원,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약 4억 3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마다 어떻게 이처럼 교통지원금을 과다지원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감사원의 3가지 지적사항을 언급했다. 감사원은 버스업체들이 폐차 매각 대금이 수입인데도 누락했으며, 차량 구입때도 감가상각비와 할부이자까지 포함해 과다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벽지노선 운송손실금 산정도 부적정하게 해 3년간 2억 6155만원을 과다지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하 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에서 용역기관을 경남와 경남도의회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남도에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의 의료소외계층 지원비는 2012년 4016만원, 2013년 5365만원, 2014년 1억 8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관련 예산의 3%에 불과하다”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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