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8억 들여 출입로 2차선 확장…타당성 의문 제기
밀양시가 추진 중인 부산대 밀양캠퍼스 진출입도로 확장 사업이 ‘퍼주기식 사업’에 이어 이른바 ‘오작교 프로젝트’의 대가성 사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지 못한 밀양시의회를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밀양시는 올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진출입도로 확장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6년께 밀양캠퍼스가 문을 열면서 개설된 진입 2차선, 출입 1차선의 도시계획도로다. 도시계획에는 왕복 4차선이지만, 당시 학생수요를 감안해 출입 도로를 1차선으로 개설했다.
그러나 밀양시가 올해 느닷없이 도시계획도로라는 명분으로 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며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자, 사업의 타당성·투명성·형평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다. 타당성 확보에는 학생수나 교통량 증가 등의 요인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밀양캠퍼스는 열악한 주변 환경 등으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데다 캠퍼스 이전 요구도 잇따르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밀양캠퍼스 편제정원은 생명자원과학대와 나노과학기술대 3·4학년 1400여명 선. 이마저도 장전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이나 부전공을 택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실제 1000여명 정도만이 밀양캠퍼스에 다니고 있다. 교통량도 700명이 기숙사에 상주하다 보니 통학버스 고작 10대와 교직원 차량, 드물게 드나드는 일반 차량 정도다.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도시계획도로지만, 사실상 밀양캠퍼스 전용도로나 마찬가지다”며 “교통량이나 학생수 증가 등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비를 들여 확장한다는 밀양시의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은 차지하더라도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밀양시는 올해부터 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확장공사가 확정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사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선물용으로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오작교 프로젝트는 부산대 학생들은 밀양지역에 재능기부와 문화행사 참여, 밀양시는 밀양시장의 부산대 강연, 청춘아리랑 청년몰 개설을 위한 빈 점포 제공, 관내 시설이용 및 물품구입 시 할인기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박일호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박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밀양캠퍼스 학생들이 시내권으로 유입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모 씨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하게 따지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대가성 사업이자, ‘하명’에 의해 편성된 전형적인 ‘묻지마 예산’”이라며 “밀양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도 허투루 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밀양시는 올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진출입도로 확장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6년께 밀양캠퍼스가 문을 열면서 개설된 진입 2차선, 출입 1차선의 도시계획도로다. 도시계획에는 왕복 4차선이지만, 당시 학생수요를 감안해 출입 도로를 1차선으로 개설했다.
그러나 밀양시가 올해 느닷없이 도시계획도로라는 명분으로 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며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자, 사업의 타당성·투명성·형평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다. 타당성 확보에는 학생수나 교통량 증가 등의 요인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밀양캠퍼스는 열악한 주변 환경 등으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데다 캠퍼스 이전 요구도 잇따르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밀양캠퍼스 편제정원은 생명자원과학대와 나노과학기술대 3·4학년 1400여명 선. 이마저도 장전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이나 부전공을 택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실제 1000여명 정도만이 밀양캠퍼스에 다니고 있다. 교통량도 700명이 기숙사에 상주하다 보니 통학버스 고작 10대와 교직원 차량, 드물게 드나드는 일반 차량 정도다.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도시계획도로지만, 사실상 밀양캠퍼스 전용도로나 마찬가지다”며 “교통량이나 학생수 증가 등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비를 들여 확장한다는 밀양시의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은 차지하더라도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밀양시는 올해부터 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확장공사가 확정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사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선물용으로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오작교 프로젝트는 부산대 학생들은 밀양지역에 재능기부와 문화행사 참여, 밀양시는 밀양시장의 부산대 강연, 청춘아리랑 청년몰 개설을 위한 빈 점포 제공, 관내 시설이용 및 물품구입 시 할인기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박일호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박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밀양캠퍼스 학생들이 시내권으로 유입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모 씨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하게 따지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대가성 사업이자, ‘하명’에 의해 편성된 전형적인 ‘묻지마 예산’”이라며 “밀양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도 허투루 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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