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덕 (전 경상대학교 서기관·전 진주보건대 외래교수)
최근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벌이는 논쟁은 도민의 입장에서 씁쓸하다. 우리 자녀들이 무상으로 먹던 밥을 먹지 못해서도 아니고 과잉 복지수요에 대한 불만에서도 아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와 도내 교육가족을 대표하는 교육감이 벌이는 기싸움이 꼴볼견이라서 그렇다.
발단은 이랬다. 그동안 경남도가 지원했던 급식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한 지사의 요구를 교육감이 정면으로 거절한데서 비롯됐다.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할 의도에서 감사를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청은 도지사의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교육감의 대응자세는 잘못된 처사다. 도는 교육청의 업무를 감사하려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예산에 한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도지사 또한 당장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도 교육감을 기로서 누르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엔 도지사가 도내 각 시·군을 순방하면서 연일 무상급식 논란을 쏟아내고 있고, 학부모 단체나 일부 시민단체는 도지사의 처신을 문제 삼고 있다. 핵심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선거공약의 폐기도 문제겠지만, 지급되던 급식이 중단된다면 무상으로 밥을 먹을 것이라고 믿었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교육청의 불용예산으로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를 선언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복지와 무상남발이라는 견해와 지원예산의 중단이라는 신의성실의 문제가 충돌하는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주민투표 운운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무상급식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칫 의견분열의 중심이 되어 도민을 분열하는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확실한 건 도지사와 교육감의 기싸움을 당장 멈추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충돌의 완충지역은 학부모단체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전체도민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불용예산이나 가용 가능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남도는 교육청이 해결의지를 보일 때 협력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시민단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결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체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단은 이랬다. 그동안 경남도가 지원했던 급식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한 지사의 요구를 교육감이 정면으로 거절한데서 비롯됐다.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할 의도에서 감사를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청은 도지사의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교육감의 대응자세는 잘못된 처사다. 도는 교육청의 업무를 감사하려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예산에 한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도지사 또한 당장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도 교육감을 기로서 누르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엔 도지사가 도내 각 시·군을 순방하면서 연일 무상급식 논란을 쏟아내고 있고, 학부모 단체나 일부 시민단체는 도지사의 처신을 문제 삼고 있다. 핵심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선거공약의 폐기도 문제겠지만, 지급되던 급식이 중단된다면 무상으로 밥을 먹을 것이라고 믿었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교육청의 불용예산으로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를 선언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복지와 무상남발이라는 견해와 지원예산의 중단이라는 신의성실의 문제가 충돌하는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주민투표 운운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무상급식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칫 의견분열의 중심이 되어 도민을 분열하는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확실한 건 도지사와 교육감의 기싸움을 당장 멈추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충돌의 완충지역은 학부모단체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전체도민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불용예산이나 가용 가능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남도는 교육청이 해결의지를 보일 때 협력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시민단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결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체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윤덕 (전 경상대학교 서기관·전 진주보건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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