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한철 부지' 아파트 경남도-창원시 공방

14개동 1270가구 늘려 가결…특혜 논란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에 4000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업계획을 놓고 창원시와 경남도가 이틀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2006년 최초 승인때보다 아파트 14개동, 1270가구나 늘려 부영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비롯됐다.

위원회는 남북 조망권·바람길 확보 등의 이유로 몇몇 동의 이동, 지하주차장 구역 세분화, 외부 주요 교차로 교통량 분석 등 12가지 이행조건을 달아 부영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안을 지난 13일 가결했다.

위원회는 부영이 지난해 9월 변경신청한 29층짜리 아파트 41채(4672가구)를 짓는 계획에서 2채, 250가구가 줄어든 39채, 4422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가구수를 일부 줄였다해도 면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006년 7월 최초 사업계획 승인(38층 짜리 아파트 25채·3152가구) 때보다 127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창원시는 당장 반박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발생할 각종 민원을 떠안게 된 창원시는 바람길·조망권 미확보,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주변 교통문제 등 부영의 사업계획 변경안 문제점과 개선점이 포함된 ‘검토안’을 경남도에 전달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부영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부 가결을 한 만큼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경남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소형 선호추세에 따라 부영 측이 대형가구 대신 소형가구를 늘리면서 용적률, 건폐율 증가없이 가구 수만 크게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2006년 승인당시에는 132㎡ 이상 대형가구가 2480 가구였지만 이번에는 84㎡ 규모의 가구를 3402가구 짓는 등 소형 위주로 부영의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심의 가이드 라인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건축심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 때문에 이전같으면 재심의 가능성이 있는 부영의 사업계획이 건축심의 가이드 라인 때문에 조건부 가결 형태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무려 53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만드는 부영의 설계안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지하주차장 구역을 세부구역으로 나누고 진출입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됐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기반시설, 재해예방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한 창원시의 요구는 모두 가결 조건에 반영됐다”며 “특혜 의혹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부영 측이 12가지 이행조건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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