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다가구주택 과잉공급단계 신중한 투자요구
[특별기고] 다가구주택 과잉공급단계 신중한 투자요구
  • 김종환
  • 승인 2015.06.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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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이용재

최근 거제시 주택시장 안정에 효자노릇을 한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이 공급과잉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거제시의 주택보급률은 104.4%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868동 5만2048가구(2015년 4월 기준)가 건립돼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아파트 등) 33개 단지 1만3239가구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2011년 2681가구, 2012년 3930가구, 2013년 1803가구, 2014년 3506가구가 공급(사용승인 기준)됐으며, 올해도 4월 현재 634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어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규제완화와 저금리정책 영향으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아졌으며, 주택건축이 가능한 땅만 있으면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월세를 놓다보니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평(연곡)지구에 약 3100명(1520실)의 수용이 가능한 삼성중공업 기숙사(올 12월 준공예정)와 삼성 후문(피솔)지역에 약 1700명(864실)이 입주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협력사 기숙사(올 8월 준공예정)가 시공중에 있으며, 아주동 일원에도 1280가구 규모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기숙사(2018년 6월 준공예정)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장기 공공 임대주택아파트 575가구를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의 교사·공무원 시립 임대아파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들 건물이 모두 준공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기존 다가구주택에 많은 공실(空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월세가격 하락 등으로 건축주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이렇듯 많은 물량의 다가구주택이 공급되면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과잉공급과 관련한 각종 폐해가 도시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타 용도의 건축물에 비하여 허가기준이 완화돼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지어진 경우가 많고, 동간 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와 채광, 환기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건립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설주차장 부족에 따른 골목 불법주차, 공동체 의식 결여 등이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건에서 기존 다가구주택 공실 증가에 따른 공동화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도시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 거제시는 다가구주택이 적정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가구주택 시장의 거품이 곧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가구주택 건축을 투자의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손익 분석을 철저히 해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용재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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