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상임위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안 통과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15일 열린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의무화 문구’가 들어간 조례안이 진통 끝에 통과돼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은 전체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8명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학부모들과 조례안 통과를 사전 약속한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례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성덕)는 이날 무상급식 의무 조례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개정안을 원안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새누리당 1명과 무소속 5명 등 의원 6명 전원이 참석, 개정안을 심의한끝에 표결에 들어가 5:1이라는 표 차이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다. 산청군의회도 조례가 통과됐지만 재의를 요구해 부결된 것처럼 통영시 역시 전철을 밟지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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