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3만명 선거구 기준…새누리 “생활권 무시한 꼼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연 의원이 인구 하한선 13만 9334명(현행 인구기준)일 경우 단독 선거구로 하자고 제시한 안이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확정되면 경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해당 지역구 출신의원들은 “‘5개 선거구 ‘게리멘더링’ 분구로 누더기가 된다’, ‘꼼수다’, ‘편지풍파 일으키면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공학적인 게리멘드링”=새정연 김 의원 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자 도내 의원들은 이해 관계에 따라 반발 강도가 달랐다.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그동안 관리 해왔던 ‘산청·함양’이 떨어져 나가고 ‘의령‘합천’이 거창에 붙어 ‘의령·합천·거창’된다는 소식에 외국 순방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신 의원은 생소한 지역인 ‘의령·합천’을 새롭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고 특히 선거구가 변경되면 내년 총선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에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신 의원은 “지리적·역사적, 생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으로 야권이 야당에 유리한 지역에 지역구를 지키려는 꼼수 밖에 안된다”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함안을 떠 안게 되는 조해진 의원(밀양·창녕)도 “정개특위 여당 간사에게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헌재 판결에도 경남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야당이 정략적인 선거법 안을 갖고 선거구를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도 불가방침을 야당측에 명확하게 밝혀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고 경남도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령· 함안·합천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진래 전 의원은 “이 같은 안은 특정인들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게리멘더링”이라며 “의원 정수는 변화가 없는데 경남 전역을 뒤흔들고 지역 의원들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함안은 경남 10개군 중 인구수와 산업생산성 등 모든 통계지표에서 단연 앞서고, 생활권역이 인접한 의령·함안은 분리된 적이 없다”며 “15만 의령 함안 합천 군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유일한 정개특위원인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새정연 제안에 대해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면서도 “당내 소위원들과 새정연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동조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다”고 다소 미온적으로 말했다. 여 의원은 새정연 안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구가 많은 사천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 ‘함양·산청’이 ‘남해·하동’과 합쳐 ‘남해·하동·산청·함양’ 선거구가 될 경우 여 의원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지역 21대 총선 때 재획정 부작용=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경남은 양산이 갑·을로 분구돼 17개 선거구가 된다. 다만 21대 총선 때는 ‘산청· 함양·거창’이 인구 하한선인 13만 9334명(현행 인구기준)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획정하면 된다.
하지만 김 의원 안으로 하면 20대 총선 때는 ‘통영’과 ‘의령·합천·거창’ 선거구가 가능하지만 21대 총선 때에 두 선거구 모두 다시 획정해야 한다.
통영시 인구는 5월말 기준 13만 9419명으로 인구 하한선 보다 불과 85명 밖에 많지 않고, 의령·합천·거창도 올 5월말 기준 의령 2만 8890명, 합천 4만 8922명, 거창 6만 3034명 등 총 14만 846명으로 21대 총선 때에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하향 조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를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연은 선거구 획정안을 1차∼6차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안은 인구 하한선이 13만 1326명이고, 상한선은 26만 2650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현행 246명에서 15명이 늘어난 261명로 늘어난다. 서울은 48석에서 50석, 인천은 12석에서 15석, 경기도는 51석에서 61석으로 각각 증가한다. 충남은 10석에서 12석, 부산·대구·대전·경남은 각각 1석 늘어난다. 반면 광주는 8석에서 7석, 전북은 11석에서 10석, 강원도 9석에서 8석으로 각각 1석 줄고, 경북은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감소한다. 울산·충북·전남·제주·세종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응삼기자
◇“정치공학적인 게리멘드링”=새정연 김 의원 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자 도내 의원들은 이해 관계에 따라 반발 강도가 달랐다.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그동안 관리 해왔던 ‘산청·함양’이 떨어져 나가고 ‘의령‘합천’이 거창에 붙어 ‘의령·합천·거창’된다는 소식에 외국 순방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신 의원은 생소한 지역인 ‘의령·합천’을 새롭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고 특히 선거구가 변경되면 내년 총선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에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신 의원은 “지리적·역사적, 생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으로 야권이 야당에 유리한 지역에 지역구를 지키려는 꼼수 밖에 안된다”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함안을 떠 안게 되는 조해진 의원(밀양·창녕)도 “정개특위 여당 간사에게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헌재 판결에도 경남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야당이 정략적인 선거법 안을 갖고 선거구를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도 불가방침을 야당측에 명확하게 밝혀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고 경남도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령· 함안·합천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진래 전 의원은 “이 같은 안은 특정인들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게리멘더링”이라며 “의원 정수는 변화가 없는데 경남 전역을 뒤흔들고 지역 의원들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함안은 경남 10개군 중 인구수와 산업생산성 등 모든 통계지표에서 단연 앞서고, 생활권역이 인접한 의령·함안은 분리된 적이 없다”며 “15만 의령 함안 합천 군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유일한 정개특위원인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새정연 제안에 대해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면서도 “당내 소위원들과 새정연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동조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다”고 다소 미온적으로 말했다. 여 의원은 새정연 안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구가 많은 사천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 ‘함양·산청’이 ‘남해·하동’과 합쳐 ‘남해·하동·산청·함양’ 선거구가 될 경우 여 의원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지역 21대 총선 때 재획정 부작용=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경남은 양산이 갑·을로 분구돼 17개 선거구가 된다. 다만 21대 총선 때는 ‘산청· 함양·거창’이 인구 하한선인 13만 9334명(현행 인구기준)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획정하면 된다.
하지만 김 의원 안으로 하면 20대 총선 때는 ‘통영’과 ‘의령·합천·거창’ 선거구가 가능하지만 21대 총선 때에 두 선거구 모두 다시 획정해야 한다.
통영시 인구는 5월말 기준 13만 9419명으로 인구 하한선 보다 불과 85명 밖에 많지 않고, 의령·합천·거창도 올 5월말 기준 의령 2만 8890명, 합천 4만 8922명, 거창 6만 3034명 등 총 14만 846명으로 21대 총선 때에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하향 조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를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연은 선거구 획정안을 1차∼6차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안은 인구 하한선이 13만 1326명이고, 상한선은 26만 2650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현행 246명에서 15명이 늘어난 261명로 늘어난다. 서울은 48석에서 50석, 인천은 12석에서 15석, 경기도는 51석에서 61석으로 각각 증가한다. 충남은 10석에서 12석, 부산·대구·대전·경남은 각각 1석 늘어난다. 반면 광주는 8석에서 7석, 전북은 11석에서 10석, 강원도 9석에서 8석으로 각각 1석 줄고, 경북은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감소한다. 울산·충북·전남·제주·세종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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