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선 선거구제 "당내 논의 먼저"

선거구획정·국민경선·의원 정수 안건마다 입장차 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천 방식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 조정, 의원 정수 증원까지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의제들을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당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손도 못댄 선거구획정 기준=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거구 획정기준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여상규 안’에 따라 조정 선거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서 자치구·시·군의 행정분할을 일부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김태년 안’으로 조정 선거구가 늘더라도 인구하한선을 초과한 자치구·시·군은 일단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보자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 될까=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신인 불리, 위헌 소지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치더라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향후 선거제도 논의가 지역구도 완화 등 본질적 사안을 다루기보다 현행 틀을 거의 유지하되 선거구 획정에 따라 ‘땜질식 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만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개특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정수문제도 갈등=의원정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국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줄이도록 한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불모지’인 호남에선 실익이 적은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을 야당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2대1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살려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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