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에 급식비 연체도 급증
무상급식 중단에 급식비 연체도 급증
  • 최창민
  • 승인 2015.09.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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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미납학생 작년비해 66배 늘어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으로 인해 경남지역의 학교급식비 연체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지난해 급식비 미납학생은 286명이었으나, 올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1만8979명(7월 기준)으로 늘어 6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5899만9000원이었던 미납액도 13억9005만6000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 중 두번째로 높은 경북의 미납학생 15.5배와 대구 9.7배 증가한 것 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미납액 기준으로도 경북과 대구의 증가액 7.4배보다 3배이상 높다.

특히 인구 100만명의 창원시의 경우 급식비 미납액은 지난해 1522만9200원에서 올해 3억9289만6940원으로 약 25.8배 증가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4명이었던 급식비 미납학생은 올해 637명으로 약 160배 증가하기도 했다.

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전체 학생 41만6877명의 17.5%인 7만2890명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설훈 의원은 “올해 수치는 7월말 중간집계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 여지가 남은 학생들도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평소 급식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다”며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납부하는 학생들 역시 평소에는 연체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때문에 독촉을 받고 눈치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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