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위원장 “학교 급식 개입 없었다는 것은 거짓”
도교육청, “무상급식 회복 위한 일상적 활동이었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회복 위한 일상적 활동이었다”
경남도의회의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 의원)가 박종훈 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춘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조사특위는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일선 교육장들이 특위에서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해 일체 개입한 적이 없고 일선 지원청, 학교에 어떤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천영기 의원(새누리·통영 2)이 지난 7일 도교육청 업무보고때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자극적인 플래카드에 대해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진술과 관련, 진주교육장을 상대로 도교육청의 지시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진주교육장은 공문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천 의원이 ‘학교무상급식 협의자료’(2015년 4월 6일)라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사본 문건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사실여부를 재차 따지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협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편향적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방안, 자극적인 플래카드 시안, 예산집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고 플래카드 시안을 작성할 때는 무상급식지키기진주시민운동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구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박 위원장은 또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상황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기관, 학교장에게 발송해 이같은 일선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동향을 매일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 예결특위 등의 자리에서 위증한 것도 모자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조차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행정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 잡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교에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게재하라’는 공문을 두차례 보냈다”며 “지난 4월 6일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 자료’는 행정국장 전결이었고, 4월 8일 ‘학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 상황’ 공문은 교육복지과장 전결이었으며, 교육감이 위증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자료나 추진 상황 제출은 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유와 일선학교에 미칠 파급, 영향의 정확한 이해, 학부모 설득 및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창민·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춘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조사특위는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일선 교육장들이 특위에서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해 일체 개입한 적이 없고 일선 지원청, 학교에 어떤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천영기 의원(새누리·통영 2)이 지난 7일 도교육청 업무보고때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자극적인 플래카드에 대해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진술과 관련, 진주교육장을 상대로 도교육청의 지시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진주교육장은 공문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천 의원이 ‘학교무상급식 협의자료’(2015년 4월 6일)라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사본 문건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사실여부를 재차 따지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협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편향적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방안, 자극적인 플래카드 시안, 예산집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고 플래카드 시안을 작성할 때는 무상급식지키기진주시민운동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구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박 위원장은 또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상황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기관, 학교장에게 발송해 이같은 일선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동향을 매일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 예결특위 등의 자리에서 위증한 것도 모자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조차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행정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 잡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교에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게재하라’는 공문을 두차례 보냈다”며 “지난 4월 6일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 자료’는 행정국장 전결이었고, 4월 8일 ‘학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 상황’ 공문은 교육복지과장 전결이었으며, 교육감이 위증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자료나 추진 상황 제출은 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유와 일선학교에 미칠 파급, 영향의 정확한 이해, 학부모 설득 및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창민·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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