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총선·내분 '견제 부실'…국감무용론 불거져
9월 정기국회 전반기(9월10∼23일) 국정감사가 22일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도 국감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린 국감은 역대 최다 피감기관수(정보위 제외 779개)를 기록했지만 이렇다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내 의원들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준 의원은 드물었고 여당 의원 역시 ‘무딘 칼날’에 국감성적은 ‘평년작’ 수준이다.
다만 일부 지역구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소득이다.
법사위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법무부 감사 때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이하 진주보호관찰소)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보호관찰소가)혁신도시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검찰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할때도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이 나서라고 주문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조해진 의원(밀양·창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을 통한 성매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질타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했으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48.7%가 여전히 70년대의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고, 경남이 전국 2위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문화부 감사 때 한국저작권위원회 연수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김종덕 문화부 장관으로 부터 “연수원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 의원이 “진주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부족”을 지적하자, 박종훈 교육감은 “혁신도시를 지원한다는 대원칙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의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와 김태호 의원(김해갑)은 구주, 미주반으로 나눠 해외 공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위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방사청 감사에서 “T-50훈련기는 중형차 1150대를 수출하는 경제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올 방위산업 수출현황은 올 8월까지 18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해 지난해 36억1000만 달러의 절반수준”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정행정위의 윤영석 의원(양산)은 농업용 저수지의 약 70%가 50년 이상 노후화돼 붕괴위험과 지방자치단체의 76%가 도청에 무방비 상태를 따졌고,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은 경찰 지구대 파출소 고령화 문제 심각 수준,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실제 반영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의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때 산불진화용헬기 엔진사고, 농어촌공사의 직원 비리를추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김한표 의원(거제)은 △가짜 경유 적발 3년여 간 932건, 가짜 휘발유의 16배 △송전선 아래 땅 3분의 1 보상 못 받아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인한 손실과 항공우주산업의 집중 지원을 정부측에 요청했고,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중기청 감사에서 中企 정책자금 대출금리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의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은 부도덕이 만연한 인천공항공사,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사고 매년 증가, 민홍철의원(김해갑)은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폐선부지 활용“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조성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린 국감은 역대 최다 피감기관수(정보위 제외 779개)를 기록했지만 이렇다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내 의원들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준 의원은 드물었고 여당 의원 역시 ‘무딘 칼날’에 국감성적은 ‘평년작’ 수준이다.
다만 일부 지역구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소득이다.
법사위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법무부 감사 때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이하 진주보호관찰소)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보호관찰소가)혁신도시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검찰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할때도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이 나서라고 주문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조해진 의원(밀양·창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을 통한 성매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질타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했으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48.7%가 여전히 70년대의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고, 경남이 전국 2위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문화부 감사 때 한국저작권위원회 연수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김종덕 문화부 장관으로 부터 “연수원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 의원이 “진주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부족”을 지적하자, 박종훈 교육감은 “혁신도시를 지원한다는 대원칙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의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와 김태호 의원(김해갑)은 구주, 미주반으로 나눠 해외 공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위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방사청 감사에서 “T-50훈련기는 중형차 1150대를 수출하는 경제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올 방위산업 수출현황은 올 8월까지 18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해 지난해 36억1000만 달러의 절반수준”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정행정위의 윤영석 의원(양산)은 농업용 저수지의 약 70%가 50년 이상 노후화돼 붕괴위험과 지방자치단체의 76%가 도청에 무방비 상태를 따졌고,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은 경찰 지구대 파출소 고령화 문제 심각 수준,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실제 반영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의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때 산불진화용헬기 엔진사고, 농어촌공사의 직원 비리를추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김한표 의원(거제)은 △가짜 경유 적발 3년여 간 932건, 가짜 휘발유의 16배 △송전선 아래 땅 3분의 1 보상 못 받아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인한 손실과 항공우주산업의 집중 지원을 정부측에 요청했고,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중기청 감사에서 中企 정책자금 대출금리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의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은 부도덕이 만연한 인천공항공사,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사고 매년 증가, 민홍철의원(김해갑)은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폐선부지 활용“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조성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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