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해 횡령한 파렴치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나랏 돈은 눈 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같은 범죄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반증이어서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한 거창 화훼수출농단 확대조성사업과 관련된 10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은 전형적인 나랏돈 빼내기 수법이었다.
인근의 주민들로 형식적인 영농조합을 만들어 군으로부터 4년 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나 탁상행정으로 붙잡지 못했다. 아마 현장을 방문하고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조합원들을 탐문하는 지극히 단순한 절차만 거쳤어도 이 같은 범죄는 조기에 적발, 국고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김해시에서 발생한 수입품 농산물선별기를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1억4000만원의 개발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농촌 지방에선 이 같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사례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다. 아직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경찰의 지능수사대에 이어지는 제보도 눈에 보일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사례들이어서 적극적인 단속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마침 경남경찰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편다고 한다. 차제에 보조금 비리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기대가 된다. 기초단체와 지역 농수축협, 중소기업과 영농조합 관련 단체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수사에 앞서 자체적인 점검과 감사를 거쳐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랏돈은 결코 눈 먼 돈이 아니다.
인근의 주민들로 형식적인 영농조합을 만들어 군으로부터 4년 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나 탁상행정으로 붙잡지 못했다. 아마 현장을 방문하고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조합원들을 탐문하는 지극히 단순한 절차만 거쳤어도 이 같은 범죄는 조기에 적발, 국고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김해시에서 발생한 수입품 농산물선별기를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1억4000만원의 개발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농촌 지방에선 이 같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사례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다. 아직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경찰의 지능수사대에 이어지는 제보도 눈에 보일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사례들이어서 적극적인 단속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마침 경남경찰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편다고 한다. 차제에 보조금 비리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기대가 된다. 기초단체와 지역 농수축협, 중소기업과 영농조합 관련 단체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수사에 앞서 자체적인 점검과 감사를 거쳐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랏돈은 결코 눈 먼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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