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거리는 네온사인의 유혹으로 밤이 되면 거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친구, 동료,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술도 마신다. 시작은 언제나 늘 그렇듯 즐겁고 유쾌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술을 마시는 지경까지 간다면 문제가 생긴다.
밤이 되면 지구대는 조용할 날이 없다.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공권력은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된다. 욕설은 기본이다. 때로는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깔보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은 경찰관의 위상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구대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시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에 불만을 표하며 지구대로 찾아와 다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 강화된 처벌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까지 문화수준에서는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된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취자들의 소란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의 향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최홍덕·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1팀·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