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급식감사' 입장 변경 배경 관심집중

경남도 “비리 은폐·사전 물타기 시도”
교육청 “중복감사로 압박할지 몰랐다”

무상급식 감사를 받겠다는 박종훈 도교육감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박 교육감의 입장변화는 급식감사 과정에서 드러날 광범위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만약 급식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게 될 경우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세력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감사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겹치는 중복감사로 교육청을 압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면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자체를 거부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도는 수능일인 11월 12일 이후로 연기한 학교급식 감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수한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할 경우 교육감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 전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일선 학교에서도 감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이후 감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현장감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규정에 따른 감사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사태가 이어질 경우 급식감사는 진행되는 반면 도의 급식지원비는 도교육청이 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결국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에 대한 협상도 못해보고 내년 학교현장에는 무상급식 대상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이에대한 도와 교육청의 책임공방만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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