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結者解之 차원서 해결점 찾아야
도-교육청 結者解之 차원서 해결점 찾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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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6일 경남도가 지난 4년간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한 3040억 원에 대해 감사계획을 발표하자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경남의 무상급식 문제는 이젠 경남도민들이 너무 피로하고 지쳐 있다. 지난 1년간 감사수용 문제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한 급식문제는 도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복, 보복감사라는 주장인 반면, 경남도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대상 학교가 달라 중복이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기에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도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맞서고 있다. 말하자면 도와 도교육청의 두 기관은 쟁점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부모와 핵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상급식 논란을 접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루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감사문제를 놓고 시각차가 현저한 무상급식 논쟁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도와 도교육청 간에 무상급식 논쟁으로 계속 시끄러운 판에 도내 학생들이 어떻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 너무 오래 끌면 무상급식 논쟁으로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

무상급식 중단의 최대 쟁점이었던 감사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지만 보수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의 감정싸움이 끝내 걷잡을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도민들은 보복감사 논란도 있지만 최근 밀양의 어느 학교에서 4년간 급식 납품비리가 2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때는 도교육청은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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