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일 (통영경찰서장)
국민행복에 가장 기호가 되는 요건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4대 범죄를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정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그간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특별법을 개정, 등록정보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경찰이 우범자 본인을 직접 만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였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서마다 1명씩 전담경찰관 배치와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택에 들어가거나 조사 방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학교폭력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의 인원 보강을 비롯한 각종 보안책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나 사회단체와의 연계로 피해학생 치료와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중대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학교 당국은 물론 학부모와의 연대 책임의식을 확산시키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다소 우려되는 점은 일반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력사건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소한 위법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완된 것 하나까지 모두를 아우르기 위하여 경찰은 이제 모든 범죄의 수호천사가 되어 국민안전지대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 또한 국민과의 눈높이 치안에도 한걸음 가까이 가는 치안활동이기도 하다.
이제 경찰에서는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책으로 국민과의 4대악 근절 약속 지키기에 더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4대악 근절에는 너와 내가 없는 우리 모두의 하나된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공이라는 큰 산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명일 (통영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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