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공개에서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개발하는 과정에 54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KAI와 추가로 양산계약 체결 때 같은 명목으로 2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담당직원 2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통보하고 수사의뢰했다.
KAI는 “방위사업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입각,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며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간 반박, 논란을 예고했다. KAI는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항공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수리온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에 이어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주요산업에 기대가 컸다. 개발 성공과 함께 더 큰 의미는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연이어 터지는 고질적인 방산비리에 휩쓸린다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역할’을 했다. KAI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리온마저 부당이득 진실공방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사 등을 통해 논란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추진한 한국형 무기사업의 상당수가 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KAI는 “방위사업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입각,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며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간 반박, 논란을 예고했다. KAI는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항공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수리온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에 이어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주요산업에 기대가 컸다. 개발 성공과 함께 더 큰 의미는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연이어 터지는 고질적인 방산비리에 휩쓸린다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역할’을 했다. KAI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리온마저 부당이득 진실공방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사 등을 통해 논란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추진한 한국형 무기사업의 상당수가 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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