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남·북 지자체 등이 현재 진행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경남·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에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보였다.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 새누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서∼여주(원주)∼충주∼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KTX소외지역인 서부경남에 KTX혜택을 부여하고 진주, 원주, 김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KTX로 연결할 수 있게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한일 해제터널과 연계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있는 간선철도 축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서부경남권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해 “서부경남권에 ‘KTX+역세권 개발+인센티브’정책을 수립해 인구 증가와 동시에 서부경남권 철도 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에 국한해 출퇴근시 KTX를 이용하면 KTX요금 일부를 환급하여 서부경남으로 거주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에서 고용석 국토교통부 과장은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거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예타조사 중간점검 결과 경제성(B/C)가 낮게 분석돼 다각적인 경제성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혁천 한국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 처장은 △서울∼김천구간 편익 반영 필요 △ 열차운영 최적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합리적인 노선계획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근수 대구경북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김천간 편익 100% 반영 △사회적할인율 4.5%보다 하향 조정 △국가산단(항공우주, 해양플랜트) B/C분석에 반영 △비수도권 사업 추진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하지만 전형식 기획재정부 과장은 “올 7월 사업계획변경안 및 열차운영계획 등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제출돼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안과 열차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추가분석 중에 있다”며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추가 분석내용 등을 포함한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기재부 사무관은 “현재 10월중 개최될 예정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 때 해당내용을 조사 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남부내륙철도는 대한민국 철도망의 허리를 세우자는 것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과 맞물린다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예타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대신 참석한 오태완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국가발전의 100년 대계이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경제성 측면의 비용편익(B/C)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책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은 “남부내륙철도가 완성되면 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인 이철우 김한표 의원과 힘을 합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은 “지금 건설하는 것이 적기다.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적기 건설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측에 강하게 어필해서라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1000만 관광시대에 거제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창완 합천군수는 “합천은 육지의 섬”이라며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김응삼·김상홍기자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예타 조속통과를 염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