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잡음’

일부 조합원 고소 행정소송

거창군 소재 송정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평가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다.

송정도시개발조합은 송정도시개발지역을 개발하면서 환지계획을 면적식으로 평가해 환지예정지를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환지예정지와 환지방식 평가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 및 행정소송과 권익위 진정서 제출로 조사가 이뤄지는 등 법적 다툼 시비가 끊이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환지평가 등 위법성 논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도 이와 관련, 고발건에 대해 조합관계자 등의 관련자들을 경찰에서 불러 조사를 하하는 등 법적 판단도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조합원 A(54)씨는 고소장과 환지취소 청구서에서 “정관 조항에는 환지설계는 당연히 평가식으로 해야 함에도 면적식으로 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지를 강제로 채비지 화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시공사에게는 부당한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검찰고발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며 “권익위 민원은 조정할 사항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공사와 상의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조합이 신청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군은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문제지 군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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