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와 광역의회의원들의 해외 또는 국내의 관광성 출장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실상 관광을 떠날 때마다 언론의 수없는 지적과 주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대부분이 ‘놀고 먹는 관광성 여행’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쯤 되면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합천군의회 의원 11명 전원과 직원 8명 등 총 19명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체일정 중 6시간의 연수만 제외하곤 관광지 방문 등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에도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7박 8일간 터키, 이스탄불 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방자치 부활 25년 역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곱지 않게 보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및 국내연수’다. 결국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혈세로 놀고 왔다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여행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내용이 부실한 경우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요소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선진국을 둘러보고 좋은 점을 배워 오겠다는 것은 말릴 수 없으나 관광성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더 이상 국민혈세를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여행으로 낭비해선 안 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끊임없이 말썽에다 고질병이 된 지방의회의 관광성 여행을 두고만 볼 것인가.
합천군의회 의원 11명 전원과 직원 8명 등 총 19명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체일정 중 6시간의 연수만 제외하곤 관광지 방문 등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에도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7박 8일간 터키, 이스탄불 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방자치 부활 25년 역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곱지 않게 보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및 국내연수’다. 결국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혈세로 놀고 왔다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여행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내용이 부실한 경우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요소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선진국을 둘러보고 좋은 점을 배워 오겠다는 것은 말릴 수 없으나 관광성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더 이상 국민혈세를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여행으로 낭비해선 안 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끊임없이 말썽에다 고질병이 된 지방의회의 관광성 여행을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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