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경남도가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떠넘기면서 빚어지고 있는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상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에 만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만 보육복지 사각지대에 내팽겨쳐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남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도내 3~5세 4만1000명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인당 매월 29만원으로 추정되는 1444억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경남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고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한 것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고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확충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내려보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실제 교부금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누리과정을 둘러싼 ‘돈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정책의 특성상 누리과정을 없애거나 축소하긴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법적 미비점은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보육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미래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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