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세비를 3% 올리려다 국민들의 반발여론이 빗발치자 철회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세비 동결을 선언하며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비 30%삭감을 약속했으나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여태 소식이 없다. 오히려 거꾸로 올리려 했다니 기가 막힌다. 우리의 국회의원은 철도·선박·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면책·불체포 특권, 기타 200개가 넘는다는 특권 비용도 모두 국민 부담이다. 진정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자진해서 세비를 삭감하고 특권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독일, 영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3.5배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5.3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의 귀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
▶우리 국회는 막대한 세비와 특권에 상응할 정도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가 2012년 국민과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14% 자진 삭감한 것을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한다.
▶국민도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국회의원의 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그 운영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생산성 제로 국회가 세비 올릴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으로 허송세월 하며 놀고먹는 의원들의 세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독일, 영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3.5배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5.3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의 귀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
▶우리 국회는 막대한 세비와 특권에 상응할 정도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가 2012년 국민과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14% 자진 삭감한 것을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한다.
▶국민도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국회의원의 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그 운영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생산성 제로 국회가 세비 올릴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으로 허송세월 하며 놀고먹는 의원들의 세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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