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다음 세대에서는 현금이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날이 될 것이란 말도 한다. 껌부터 시작, 시내버스, 커피값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모바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휴대폰 모바일 결제가 정착되면 강도, 소매치기, 뒷돈 뇌물·로비, 지하경제를 비롯, 탈세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개인생활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고, 노점상의 양성화 우려도 있다. 5만원권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금이 있어야 안심하는 한국민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은 현금 없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상점에서 현금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고, 이스라엘은 현금거래 금지를 위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33개국 중 6위에 달해 연간 300조원에 이른다 한다.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우리와 세제구조(조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1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아직은 현금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89%에 이르는 높은 카드 보급률에도 불구, 현금 선호현상이 여전하다. 경조사비, 설·추석 때 세뱃돈 등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모바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 인터넷은행 2곳의 영업과 함께 ‘현금 없는, 현금무용론 세상’이 머지않았다. 이수기 논설고문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은 현금 없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상점에서 현금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고, 이스라엘은 현금거래 금지를 위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33개국 중 6위에 달해 연간 300조원에 이른다 한다.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우리와 세제구조(조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1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아직은 현금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89%에 이르는 높은 카드 보급률에도 불구, 현금 선호현상이 여전하다. 경조사비, 설·추석 때 세뱃돈 등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모바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 인터넷은행 2곳의 영업과 함께 ‘현금 없는, 현금무용론 세상’이 머지않았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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