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스칼럼]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19대 국회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새해 예산안을 일찌감치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게임의 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항로를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낙제 국회’로 낙인 찍힌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공산이 커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무려 22명에 달한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중에 새누리당은 조현룡 성완종 송광호 안덕수 이재영 이재균 김근태 김영주 전 의원 등 8명,새정치민주연합은 김재윤 배기운 신장용 한명숙 전 의원 등 4명,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 무소속 현영희 김형태,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자진사퇴 심학봉 전 의원이다.

의원직을 상실하면 임기 1년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임기 1년 미만 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경남의 대표적인 곳이 ‘의령·함안·합천’으로 조현룡 전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로 현재 지역구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았으나 여야는 경남의 경우 양산이 증가하면 다른 한 곳을 줄여 현행 16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갑질은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 의혹사건을 빼놓을 수 없고, 같은당 노영민 의원이 사무실에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시집(詩集)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당 신기남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방하자 학교 측에 구제해 주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도 지난해 8월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을 LG디스플레이 경력변호사 채용에 전화를 걸어 취업케 한 의혹을 샀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로스쿨을 졸업한 아들을 곧바로 정부법무공단에 취업청탁을 했다고 해서 특혜시비가 일었다. 의원들의 자녀 취업청탁으로 ‘빽 없고 힘 없는’ 다른 취업희망자들은 낙담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법정투쟁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세비로 수억원씩 꼬박꼬박 챙겼다.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그 직을 잃을 때에는 지금껏 받은 세비나 선거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자신의 비리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그 비용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 내년 4·13총선이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전과기록, 각종 부정비리, 갑질논란, 병역비리, 재산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등 비도덕적인 부분을 상세히 살펴본 후 선택해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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