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 교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학교폭력, 음주, 흡연, 성폭력 등 불량배들에 의한 비행이 학교 사각지대에서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도난, 기물 파괴, 화재 예방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거둘 목적이 있다.
진주지역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2대 중 1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주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583대로 이중 50%(291대)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의 3%인 18대,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47%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 장비가 절반이 넘게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도시관제센터와의 연계도 583대 중 300대로 10대 중 5대의 CCTV만 연결돼 있어 283대(48.5%)는 24시간 감시가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를 설치하고도 화질 불량으로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화질이 식별이 어려운가 하면 사실상 식별이 어려운 CCTV는 전시용에 불과할 뿐이다. 교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더욱 그렇다.
교육청의 예산타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교별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람과 차량도 식별 못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CCTV를 왜 초등학교에 달아 놓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지역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2대 중 1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주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583대로 이중 50%(291대)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의 3%인 18대,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47%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 장비가 절반이 넘게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도시관제센터와의 연계도 583대 중 300대로 10대 중 5대의 CCTV만 연결돼 있어 283대(48.5%)는 24시간 감시가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를 설치하고도 화질 불량으로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화질이 식별이 어려운가 하면 사실상 식별이 어려운 CCTV는 전시용에 불과할 뿐이다. 교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더욱 그렇다.
교육청의 예산타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교별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람과 차량도 식별 못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CCTV를 왜 초등학교에 달아 놓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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