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2016년 병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각 기업들과 관공서 등에서는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지난해보다 나은 올해를 다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리민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는 정치권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2대 1 인구편차 재조정 결정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할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을 넘긴데다 제20대 총선을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여야간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들며 제시한 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구 무효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73일 앞둔 그해 1월 27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됐고,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 때는 선거를 65일 앞둔 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37일 앞둔 3월 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정책의 법제화에 노력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의 밥그릇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전에도 그래왔듯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밝힌 새해설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헌법재판소의 2대 1 인구편차 재조정 결정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할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을 넘긴데다 제20대 총선을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여야간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들며 제시한 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구 무효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73일 앞둔 그해 1월 27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됐고,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 때는 선거를 65일 앞둔 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37일 앞둔 3월 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정책의 법제화에 노력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의 밥그릇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전에도 그래왔듯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밝힌 새해설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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