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허위서명 철저히 조사해야”
“주민소환 허위서명 철저히 조사해야”
  • 최창민·정희성·손인준기자
  • 승인 2016.0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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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 회견 잇따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무더기로 허위 서명을 한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본보 4일자 4면 보도) 도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등 6개 진주시민단체는 5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를 훼손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 의사를 왜곡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기한(12일)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를 넘은 불법·부정행위에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선관위에 엄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운동본부도 같은 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창원시 북면에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던 5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며 “이번 사건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 서명운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환 서명운동 대상이 된 홍 지사 지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은 도민의 호응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관변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대리 서명 같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북면 사무실에서 2만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이 나온 것은 불법 서명운동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와, 권력 실세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출처와 자금 제공 경로, 이 사건 배후와 조직적 개입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사천학부모회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단체장의 재신임을 묻는 것인만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허위서명 사건이 벌어진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선관위와 경남지방경찰청에 주문했다.

최창민·정희성·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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