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칼럼니스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등이 기록돼 있다.
지난 1월10일 미 B-52전략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에 출격한데 이어 B-2스텔스폭격기, F-22랩터, 핵추진항공모함 등이 추가 전개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8·18도끼만행,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 시마다 미국은 전략무기로 무력시위를 해 왔다. 그런데 무력시위 결과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 또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도화된 핵실험 실시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방책이나 대안 없이 ‘무력시위의 쇼’를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북한이 핵무장 완료 시 우리의 운명을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인가. 따라서 이제까지의 고식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실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 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 제4차 핵실험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중·러·유럽 등도 전혀 알지 못했다. 버튼만 누르면 핵무기가 날아와 이미 잿더미가 됐는데, B-52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 등이 몇 시간 후에 도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산을 써도 비를 맞으니 이번 기회에 핵을 배치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쓰지 못하도록 대북 억지력을 갖자는 것이다.
셋째, 우리도 핵을 개발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지난 1월13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국가지도자로서는 지당한 말씀이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CIA보고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 등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1979년 95% 전후로 핵개발을 완성했었다”고 한다. 지금 핵개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75년 4월23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북한은1985년 12월12일 가입했다가 93년 탈퇴와 유보를 반복하다 2003년 1월10일 최종탈퇴를 선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핵은 1991년 12월 모두 철수한 대신 북한은 핵개발에 사활을 걸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난 1월15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한국 핵무장론’에 찬성했다. 국가안보는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지난 1월10일 미 B-52전략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에 출격한데 이어 B-2스텔스폭격기, F-22랩터, 핵추진항공모함 등이 추가 전개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8·18도끼만행,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 시마다 미국은 전략무기로 무력시위를 해 왔다. 그런데 무력시위 결과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 또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도화된 핵실험 실시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방책이나 대안 없이 ‘무력시위의 쇼’를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북한이 핵무장 완료 시 우리의 운명을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인가. 따라서 이제까지의 고식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실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 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 제4차 핵실험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중·러·유럽 등도 전혀 알지 못했다. 버튼만 누르면 핵무기가 날아와 이미 잿더미가 됐는데, B-52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 등이 몇 시간 후에 도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산을 써도 비를 맞으니 이번 기회에 핵을 배치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쓰지 못하도록 대북 억지력을 갖자는 것이다.
셋째, 우리도 핵을 개발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지난 1월13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국가지도자로서는 지당한 말씀이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CIA보고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 등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1979년 95% 전후로 핵개발을 완성했었다”고 한다. 지금 핵개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75년 4월23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북한은1985년 12월12일 가입했다가 93년 탈퇴와 유보를 반복하다 2003년 1월10일 최종탈퇴를 선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핵은 1991년 12월 모두 철수한 대신 북한은 핵개발에 사활을 걸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난 1월15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한국 핵무장론’에 찬성했다. 국가안보는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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