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근절돼야
선심성 공약 근절돼야
  • 손인준
  • 승인 2016.03.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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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손인준 기자
20대 총선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에서 30만 인구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갑, 을 분구로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양산시청이 있는 갑구(물금, 원동, 상·하북면, 중앙, 삼성, 강서동)의 경우 새누리당 3명이 공천 경합 속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파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새로 분구된 양산을(동면, 양주, 서창, 소주, 평산, 덕계동)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8명이 나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3명 등 6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마다 지역 현안 해결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이다. 지역발전이란 명분 아래 실상은 표심을 잡아보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약 대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시철도 건설에다 웅상출장소 기능 강화 등이다.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적자보전액이 610억원이고 지난해에는 7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가 4 대 6으로 감당해야 해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경전철 국가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이냐, 행정적 지원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또 웅상출장소 기능 강화는 행정의 일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오히려 표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당선을 위해선 시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 우선이다. 특히 정치인은 모름지기 정직과 성실이 최선이다. ‘아니면 말고’ 식은 옛말이다. 실효성 없는 공약은 자리만을 위해 출마한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예비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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