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우리 사회 부패척결과 안전문제가 자성과 함께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된다. 비리 커넥션을 척결하지 못하면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세월호를 기점으로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의식 때문이다. 군피아의 부패척결에 대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부패척결, 시민사회 한목소리 내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첨단 방탄복을 자체 개발하고도 방산(防産)업체의 로비와 뇌물공세에 넘어가 보급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일반 방탄복 3만5000벌을 구입해 최전방 등 일선부대에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지급된 방탄복이 북한의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문제는 병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많다. 대통령은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방산부패는 관피아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 첫째는 훈련과 전쟁에서 소중한 병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적(利敵)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부패유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권력형 비리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영역을 바탕으로 한 생계형 비리로 바뀌고 있다. 전문성이 지닌 특성 때문이다. 첨단전문 영역인 방산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다. 국가안보를 해치고 병사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위협받게 하는 것이 방산부패다.
중국 인민해방군(PLO)과 일본 자위대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전쟁에 돌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군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적으로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일본은 분명히 열세다. 그렇지만 일본 자위대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미 랜드연구소 최근 보고서 결론이기도 하다. PLO는 보기와는 달리 심각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요지이고, 그 심각한 취약점의 하나로 중국군 내의 부패문제를 꼽은 것이다.
방위산업은 그 특성이 독점적 성격을 갖는 공급과 수요 쌍방 독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또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 최적수준보다 낮은 생산으로 인한 규모경제 어려움,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한 도덕적 해이와 이의 감시규제 및 감독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 새롭게 접근 틀 짜야
경제학자 로버트 클리가트는 부정부패를 ‘C=M+D-A’란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정부패(Corruption)는 권력의 독점(Monopoly)과 자기재량권(Discretion)이 결합된 반면 책임의식(Accountability)이 결여될 때 만연한다는 설명이다. 군은 위계와 명령에 익숙하다. 거기다가 폐쇄적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정신문제인 책임의식은 중요하다. 일 이전의 문제다.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국가안보와 병사들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심성교육, 비리 커넥션 감시체계, 강력한 처벌에서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
부패척결, 시민사회 한목소리 내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첨단 방탄복을 자체 개발하고도 방산(防産)업체의 로비와 뇌물공세에 넘어가 보급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일반 방탄복 3만5000벌을 구입해 최전방 등 일선부대에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지급된 방탄복이 북한의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문제는 병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많다. 대통령은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방산부패는 관피아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 첫째는 훈련과 전쟁에서 소중한 병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적(利敵)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부패유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권력형 비리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영역을 바탕으로 한 생계형 비리로 바뀌고 있다. 전문성이 지닌 특성 때문이다. 첨단전문 영역인 방산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다. 국가안보를 해치고 병사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위협받게 하는 것이 방산부패다.
중국 인민해방군(PLO)과 일본 자위대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전쟁에 돌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군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적으로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일본은 분명히 열세다. 그렇지만 일본 자위대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미 랜드연구소 최근 보고서 결론이기도 하다. PLO는 보기와는 달리 심각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요지이고, 그 심각한 취약점의 하나로 중국군 내의 부패문제를 꼽은 것이다.
방위산업은 그 특성이 독점적 성격을 갖는 공급과 수요 쌍방 독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또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 최적수준보다 낮은 생산으로 인한 규모경제 어려움,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한 도덕적 해이와 이의 감시규제 및 감독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 새롭게 접근 틀 짜야
경제학자 로버트 클리가트는 부정부패를 ‘C=M+D-A’란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정부패(Corruption)는 권력의 독점(Monopoly)과 자기재량권(Discretion)이 결합된 반면 책임의식(Accountability)이 결여될 때 만연한다는 설명이다. 군은 위계와 명령에 익숙하다. 거기다가 폐쇄적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정신문제인 책임의식은 중요하다. 일 이전의 문제다.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국가안보와 병사들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심성교육, 비리 커넥션 감시체계, 강력한 처벌에서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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