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선거사범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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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 동안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치렀다. 국민의 선택은 가려졌다. 여권의 막장공천 잡음, 야당의 분열 등으로 정당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 총선이 끝났다. 당선자는 환희의 웃음을 짓고 낙선자는 패배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함께 앞으로 지역을 위해 선거 때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린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보다 그렇지 않은 유권자가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도 가능한 한 반영이 필요하다.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선거운동 기간 지역발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경쟁했다. 당선과 낙선은 확정됐지만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소신과 철학은 달라질 수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털어버리고 당선자도 낙선자도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당락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 남은 과제가 있다. 그간 선거사범 재판에 있어 상고심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재판을 질질 끌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당선자가 2년 정도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과 타락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정치 지망생이나 당선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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