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시설이나 공정을 변경할 때마다 시군구, 지방환경청 등 여러 기관에 100건이 넘는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매우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때 처벌받기 일쑤여서 회사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시설마다 각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환골탈태해 하나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통합환경관리 방식으로 대전환되기 때문이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80~90년대부터 사업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방안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별로 여러 건의 서류를 각각의 기관에서 인·허가 받던 것을 하나의 기관, 하나의 서류로 해결하는 것이다. 최대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출허용기준이 각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설정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된다. 이 제도는 수질·대기 1종, 2종 사업장 중 업종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해 상위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연차별로 시행된다. 이 20개 업종은 전국 배출업소 수의 1.6%인 1330여개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70%나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각 사업장에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하면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는 그동안 정체돼 있던 환경기술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발 위주의 일회성 지도·점검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지원 및 진단 위주로 변화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환경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 오염시설의 허가절차 관리를 과학화·합리화해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배출 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부서별로 분산된 환경감시 기능을 통합한다. ‘통합환경인력풀 및 통합환경감시반’을 구성해 원스톱 통합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점검과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현장과의 소통·협력도 강화한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제도준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통합환경관리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문교육을 이수케 해 정부와 기업체의 가교역할을 내실 있게 해나갈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디딤돌이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