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게으른 관치금융” 산은 질타

“대우조선 주채권은행 관리부실”

국회 정무위원회의 30일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향해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했는데 너무나 해태했다”며 “보유지분이 50% 미만이라 직접적 관리가 어렵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아무리 정보수집을 많이 하더라도 예측이 틀릴 수 있어서 구조조정 책임자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면책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산업은행을 두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실질적으로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지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관치금융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산업은행이 매년 대우조선해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당기순이익 목표를 기재해왔는데, 이것이 분식회계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몇 년동안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눈 뜬 봉사’와 다름없었다”며 “이 정도면 부실한 산업은행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친 부분은 주채권은행 수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로 지급된 대우조선해양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분식회계를 통한 성과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면서 “분식이 확정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분식이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환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세 차례 정도 참석했다”면서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의견 교환만 있었지 의결이나 결정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