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여부 공론화할 필요있다

경남도내 일부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요지경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고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25년이 됐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뿌리째 흔들린다. 상당수 기초의회에서나 비슷하게 목격되는 현상은 의장, 부의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금품이 오간 혐의로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줄줄이 구속되는 현주소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도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령군의회의 ‘피(혈:血)의 각서’ 등 추문이 잇따르면서 의회의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의장직 선거를 놓고 동료들 간 검은 뒷거래를 하다가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의회의 존립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내 기초의회 18곳 가운데 금품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회만 김해·창녕·함양 등 3곳이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의장단 감투싸움이다. 지방자치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재개한지 어언 25년이 지났다. 그 많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의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여전하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꾸로 가자 2014년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나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를 다니는가 하면 공무원에게 상전처럼 고압적으로 군림하는 등 국회의원 뺨치는 안하무인의 권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초의원들이 지역일꾼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족 노릇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끄러운 기초의회 자화상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다. 조폭 뺨치는 의장단 나눠 먹기 추태를 보면 차제에 기초의회 폐지 여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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