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남에서 도지시와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둘러싸고 벌어진 작태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부조리극이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 대규모 허위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달 말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서명부 작성에 허위서명, 동일인 중복서명, 부정대필 등 사문서 위조 의심이 된다며 48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도 진상규명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발표에서 2318명은 동일필적 허위서명으로 무효라고 판정한 바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는 견제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투표를 청구한 뒤 주민들이 다시 투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단체장의 비위, 권한 남용 등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에 특정인이 개입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는 주민자치의 영역이다.
경남은 이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의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1명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주민소환에서도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2명이 1심에서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어졌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장 주민소환이 허위서명 등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허위서명 후폭풍이 예고된다.
주민소환의 허위조작 불법 서명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어 불법 행위자를 엄벌하는 일이다. 도민들도 불법 서명에 본인의 이름이 혹 도용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민자치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빗나간 날조된 서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는 견제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투표를 청구한 뒤 주민들이 다시 투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단체장의 비위, 권한 남용 등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에 특정인이 개입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는 주민자치의 영역이다.
경남은 이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의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1명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주민소환에서도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2명이 1심에서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어졌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장 주민소환이 허위서명 등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허위서명 후폭풍이 예고된다.
주민소환의 허위조작 불법 서명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어 불법 행위자를 엄벌하는 일이다. 도민들도 불법 서명에 본인의 이름이 혹 도용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민자치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빗나간 날조된 서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