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민주적 권한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내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수호자로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검찰의 민주적 권한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있다”며 “검찰조직과 검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제3자의 감시와 처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의 해체 등 다양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내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수호자로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검찰의 민주적 권한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있다”며 “검찰조직과 검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제3자의 감시와 처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의 해체 등 다양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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