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 서명부를 제출, 광역시 승격 입법청원 활동 시작을 선언했다. 안 시장은 “서울, 대전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00만 명이 넘지만 인구 5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밖에 없다”며 “도를 통하지 않고는 국책사업 유치도, 대도시 광역행정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 100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시도 12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경기도의 인구 100만 명이 넘은 고양시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용인시 등과 대도시 기초지자체 특례를 만들기 위해 보조를 함께해 왔다.
안 시장이 광역시 승격운동에 작심하고 뛰어든 것은 통합갈등 봉합 등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는 된다. 안 시장이 가장 먼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나 홍준표 도지사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안된다’며 안 시장 계획을 반대했다.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개편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불가방침을 표명했다. 17개 시·군 단체장도 “광역시 승격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창원시 광역시 승격은 수도권의 유사 기초자치단체와 맞물려 있고, 국가적 행정체제개편과 분리해서 취급되기 어렵다. 창원이 또 떨어져 나간다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나갈 때처럼 남은 17개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때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경남의 핵심이 빠져나가면 광역단체로서의 존재감마저 위협받을지 모른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서부권으로 도청을 비롯, 200여 유관기관 이전추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당위성 설명도 부족하다.
하지만 인구 100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시도 12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경기도의 인구 100만 명이 넘은 고양시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용인시 등과 대도시 기초지자체 특례를 만들기 위해 보조를 함께해 왔다.
안 시장이 광역시 승격운동에 작심하고 뛰어든 것은 통합갈등 봉합 등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는 된다. 안 시장이 가장 먼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나 홍준표 도지사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안된다’며 안 시장 계획을 반대했다.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개편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불가방침을 표명했다. 17개 시·군 단체장도 “광역시 승격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창원시 광역시 승격은 수도권의 유사 기초자치단체와 맞물려 있고, 국가적 행정체제개편과 분리해서 취급되기 어렵다. 창원이 또 떨어져 나간다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나갈 때처럼 남은 17개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때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경남의 핵심이 빠져나가면 광역단체로서의 존재감마저 위협받을지 모른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서부권으로 도청을 비롯, 200여 유관기관 이전추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당위성 설명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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