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내에 불법 사설주차대행, 콜밴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할 수 았는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7일 공항공사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현재 30여개의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파손, 물품도난 등 이용객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법상 사법경찰권이 없어 위반행위를 제지하는 단속직원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 관문인 공항구역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보안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7일 공항공사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현재 30여개의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파손, 물품도난 등 이용객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법상 사법경찰권이 없어 위반행위를 제지하는 단속직원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 관문인 공항구역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보안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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