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 목표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朴 담화 가능성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朴 담화 가능성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간다. 여의도 국회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야당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일정이 다소 늦어져도 내달 9일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다. 친박계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비박(비박근혜)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는=이 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된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역대 최저치를 스스로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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