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창원 주남저수지 주변에서의 건축 사업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진미술관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30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남저수지 보전 가치를 두고 격론을 벌여 표결 끝에 의창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 상 1종 주거지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앞서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진미술관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30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남저수지 보전 가치를 두고 격론을 벌여 표결 끝에 의창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 상 1종 주거지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앞서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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