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사업 혼란만 계속”
“거창법조타운 사업 혼란만 계속”
  • 이용구
  • 승인 2016.12.0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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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최광열 의원 5분 자유발언
5일 개최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광열(새누리당) 의원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등 저조한 군 주요사업을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저조로 혼란만 계속 되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목적 이행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고조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준공예정일이 2017년 2월로 돼있으나 지장물만 철거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밖에도 내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된 창포원 조성사업 등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가 됐고 예산승인에 따라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부사업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향란(더민주당) 의원은 거창교도소 현위치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해 “교도소 대체지 선정에 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군정발전에 매진하자”며 “12월 말까지라는 시한에 너무 목메지 말고 대체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나 절차를 더욱 소중히 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가 대체부지 수용조건으로 내건 ‘민원이 없을 것과 매몰비용 문제와 발주시공업자 배상문제 건’에서도 조건을 완화해 적용할 것”도 덧붙였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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