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도의원 “무려 18억원 초과 편성” 지적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입생 체육복 지원 예산이 도의회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영기 의원(사진·통영2)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예산이 총 13억원인데, 지난해는 1억7000만원, 올해는 2억원을 각각 집행해 남은 예산이 10억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27억6756만원을 편성했다”며 “당초계획에서 무려 18억원을 과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3만명이 넘는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7만원씩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남아 도니가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 원인이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여유가 있다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시키고, 급식도 공짜로 주면 좋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당장 주고보자는 사고는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며, 지금의 이 예산은 기준과 원칙도 없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교육감은 최근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우선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정여건이 허락 되면 초등학생에게까지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천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도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체육복 무상지원키로 한 도교육청의 예산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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