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4억여원 새나갔다
복지예산 14억여원 새나갔다
  • 이홍구
  • 승인 2016.1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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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점검
경남도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억여원의 예산 부당집행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시설 신·증축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법인 11개와 법인 산하 21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복지예산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내에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복지평가담당은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사항 122건과 예산 부당집행 14억 3800만원을 적발하고 31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지도점검 결과 주·부식 등 식자재와 어르신용 기저귀 구입시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례 25건이 지적됐다. 수의계약은 전체 전체 지적사항의 20.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편성·결산과 법인 전출금 부당 집행 등 22건, 이사 선임 및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지적 10건, 시설장 및 직원 채용 부적정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사회복지법인 등 5개 법인은 대표이사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법인은 시설 건물신축시 입찰자격을 법인에 기부한 업체로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C사회복지시설 등 13개 시설은 주·부식 구입시 공개 입찰 조항을 위반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도는 지도·점검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군에도 통보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0명과 시·군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 교육도 했다.

도는 ‘회계·계약업무가 어렵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회계·계약업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댜.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 일부에서 복지부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복지분야 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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