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새해 예산이 시와 의회 간에 벌어진 갈등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85건에 93억원이 삭감된 이후 연이은 항의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일 오후 진주시의회 앞에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이 매립장사업소 예산 삭감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시설 예산을 삭감한 악취민원을 외면하는 진주시의회는 사과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출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삭감으로 시의회를 찾아가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했다”며 “그럼에도 해명도, 근거도, 예고도 없이 묻지마 삭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 의회가 사상 최대규모로 삭감하고 예비비 등으로 처리한 것은 기존의 틀과 관행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2015년 19억원에 비하면 약 5배, 2016년 10억원에 비하면 9배가 넘는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관해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 및 정책방향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많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로서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주시의회가 예산과 중요한 정책 심의 등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집행부가 혹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선심성 예산 지원을 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이다. 하나 감정에 치우쳐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마구 휘두르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감정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지방자치는 오히려 시민 피해와 불편만 가중시키고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물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른 생산적 대립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쌓인 감정의 앙금을 되갚기 식으로 된다면 지방자치가 역행하게 된다. 진주시의회가 매립장사업소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제거 처리기’ 악취민원과 경제살리기 예산까지 삭감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시 의회가 사상 최대규모로 삭감하고 예비비 등으로 처리한 것은 기존의 틀과 관행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2015년 19억원에 비하면 약 5배, 2016년 10억원에 비하면 9배가 넘는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관해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 및 정책방향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많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로서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주시의회가 예산과 중요한 정책 심의 등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집행부가 혹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선심성 예산 지원을 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이다. 하나 감정에 치우쳐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마구 휘두르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감정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지방자치는 오히려 시민 피해와 불편만 가중시키고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물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른 생산적 대립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쌓인 감정의 앙금을 되갚기 식으로 된다면 지방자치가 역행하게 된다. 진주시의회가 매립장사업소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제거 처리기’ 악취민원과 경제살리기 예산까지 삭감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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