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규제개혁 추진 설명회’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밝혔다.
2017년 규제개혁은 ‘서민·소상공인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목표로 서민생활속 불편을 없애고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이를 위해 1월 현재 111건에 이르는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2016년도 법제처에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과제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타지자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도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과 영세중소업자·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불필요한 제약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규제개혁 공모제와 기업인 토론회 등도 실시해 현장중심 규제발굴로 개선책을 모색한다.
아울러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행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규제개혁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부분 정비 해소했고,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명성도 얻었다”며 “올해도 4대 전략에 따라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 규제평가에서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경남 1위를 차지했다.
2015년에도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등 2개 부문 평가에서 모두 전국 8위(S등급·경남 1위)를 기록해 규제개혁 성취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